| [논평·성명]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신고를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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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논평 전문] 노동부가 기존 노동운동에서 소외되어 왔던 불안정 노동자와 청년실업자,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만든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최근 노동부의 잦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조처를 보면서 군사독재정권의 노동탄압정책이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인생의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할 시기에 절망을 먼저 배우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운동을 시작한 것인데 이를 인정하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조직을 만드는 것조차 방해하는 노동부의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노동부가 밝힌 노조설립신고 반려의 이유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청년유니온의 설립취지가 재직근로자의 근로조건유지 및 개선보다는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노조 가입대상에 구직 중인 청년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합원 가운데 재직 근로자는 소수여서 반려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구직중인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대법원도 판례로써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는 노동자가 자유로이 노조를 결성할 것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부가 언제부터 노동자가 헌법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재직노동자의 숫자까지 헤아려 업무를 추진해왔는가. 이는 청년유니온에 정치활동의 의도가 있다는 불순한 평가를 내려 청년들의 단결권을 방해하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
한국노총은 절망의 끝에서 작은 희망의 싹이라도 피우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한 젊은이들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청년유니온의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과 연대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신고를 즉각 받아들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심각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주무부서로서 모든 책임과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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