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 판례요지집 (판례문 요약이라고 봐야) 국가보안법 - 판례요지집 (판례문 요약이라고 봐야) 제1조(목적 등)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상충 여부 1990. 8. 1. 법률 제4239호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공포ㆍ시행된 바 있으나, 이 법률은 남ㆍ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카테고리 없음 201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