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유지가 당연하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법학통론-형설출판사 책 좀 읽고 있는 중.. --;; 아직 사형제도 폐지는 어렵다. 아직도 인권후진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지만.. 범죄율이 낮은 국가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줄어들지 않는 범죄 국가에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건 엄연히 다른 일이다. 헌법 안에서 사형집행.. 카테고리 없음 201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