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법학통론-형설출판사 책 좀 읽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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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형제도 폐지는 어렵다.
아직도 인권후진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지만..
범죄율이 낮은 국가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줄어들지 않는 범죄 국가에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건
엄연히 다른 일이다.
헌법 안에서 사형집행은 분명 위법은 아닙니다. 생명권이 달린 문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법이 존재합니다. 사형제도는 분명 필요하기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법을 통한 구속력이 막강합니다.
사형제도 폐지 시킨 선진국을 보면
흉악범에게 용서가 없습니다. 무기징역만 해도 120년등..
엄청납니다. 처벌이 엄청나기 때문에..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아직 처벌이 약해
재발의 우려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살인범죄가 나오면 기껏해야 형량이 적을 때가 2~10년 사이
조금 길게 나와봤자 고작 30년밖에 안됩니다.
지존파등 극악일 경우만~ 무기징역이상 사형
이러니 범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인권이란 말이 나온 김에
마지막 남은 MBC언론 방송 장악도 마찬가지..
정부와 대기업에 대한 비판과 의문제기는 방송이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걸 막는 여당이 문제다.
1980년대로 되돌아 가고 싶은가?
줄어들지 않는 극 흉악범죄자들 사건 발생율이 줄어들지
않는 한 사형제도는 유지시켜야 한다.
이건 뭐 남을 마구 죽이는 놈이 자기 혼자만 살자고 발버둥 치는 꼴이다.
아직은 이르다. 경기도 수원시 범죄율만 봐도 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