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죄 판결 방송도 징계 - 드뎌 정면공격 개시 'PD수첩' 무죄 판결 방송도 징계 방통심의소위 2일 '권고' 결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MBC <PD수첩> ‘광우병 편’과 관련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방송한 1월26일자 <PD수첩>에 대해서도 ‘권고’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 나의 공간과 이야기 2010.03.03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중..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헌법 72조 - 국민투표 회부권 ,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논란부분 - 기타 국가안위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무회의의 심의(제89조)와 헌법개정 제안권(제72조)을 동시 수행되어야 하는 다.. 카테고리 없음 201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