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2차 설립신고 사실상 반려 및 탄압 규탄 기자회견

 

청년유니온 2차 설립신고 사실상 반려 및 탄압 규탄 기자회견 현장 - 4월 19일 오전 11시.

 

오늘은 아침부터 날씨가 흐리고 쌀쌀하더니 비가 내렸어요.

 하지만 청년유니온과 함께 해주시는 여러 단체 분들과 회원여러분의 참여로

훈훈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남시민님의 사회로 진행한 기자회견은 빗 속에서도 진지하고 힘차게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분들로는 전국비정규직 여성노조 이찬배 위원장님.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대표 김호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님.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 팀장님, 민주노동당 서울시 비례대표 추성호 20대 후보님.

민주노총 미비특위 부장님. 그리고 청년유니온의 든든한 빽! 여러 조합원님들!!! 

 

먹통인 스피커와 늦게 도착한 현수막.  

흐린 날씨만큼이나 한번 꼬이기 시작한 문제들로 힘든 점도 있었지만 ㅎ

언론사의 취재경쟁도 뜨거웠고 참가 해 주신 분들의 발언들도 멋졌던 기자회견. 

모두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위원장은 남대문 경찰서로 출두하였습니다.

여러 조합원들이 장미꽃을 주며 한마디씩 격려의 말을 전했고

김위원장은 밝은 모습으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30분 후 조사를 마친 김위원장은 사무실로 무사 귀환 ㅎ

함께하신 조합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당^^

 

 

기자회견문>   청년유니온에 대한 사실상의 두 번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노동부의 억지부리기 규탄한다!     오늘(16일)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의 두 번째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해서 사실상 반려처분을 내렸다. 명목은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보완통보이지만 사실상 반려처분이다. 노동부는 설립신고 서류를 보완하라고 요구하면서 노동조합법 2조를 언급하며 청년유니온의 조직대상에 구직중인 청년노동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며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지난 2004년 여성노조가 대법원으로부터 구직중인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을 무시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청년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조직의 권리를 막아 나선 것이다.   청년유니온은 대한민국 청년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노동조합을 지향한다. 또한 현재 100만명이 넘어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직중인 청년노동자들을 그 조직대상으로 천명하고 출범하였다. 그러나 이런 청년유니온에게 구직중인 청년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할 수 없도록 보완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청년유니온의 설립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솔직하게 반려처분을 내리지 않고 보완요구라고 하면서 마치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설립신고에 절차적 문제나 서류적 미비함이 있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치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청년유니온은 지금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100만 명의 청년실업자들과 취업준비생들, 그리고 각종 비정규직, 파견 노동 등의 불안정노동에서 반복실업을 당하고 있는 청년노동자들을 위해 조직된 청년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구직중인 청년노동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노동부의 부당한 요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청년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매우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은 10분도 채 안 되는 플래시몹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청년유니온 대표 앞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일정이 맞지 않아 연기를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확인도 안하고 2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정보과에서 청년유니온 지역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지역 모임에 나오는 인원 및 상황을 조사하는 등 일반회원들의 활동까지 위축하려는 탄압을 일삼고 있다.   이러한 탄압에도 청년유니온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하는 활동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노동부의 부당한 설립신고 반려를 규탄하고 이에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노동부와 정부는 청년들이 스스로의 노동권을 찾아가는 역사적인 흐름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 1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