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청년들이 취업 못하는 이유가 있었네요...헉..

한국의 삼성이 잘나가면 한국 국민도 잘 나가는가

 

삼성과 현대 등의 초 대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되살려 도약하는 것 그 자체는 두 손을 들어 박수칠 일이다. 해당 기업의 직원들에게는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며 국가적으로 보아도 국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신용도를 호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협력업체들에게도 나쁜 소식이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이 기왕이면 골프나 수영, 피겨 등의 종목에서 자기 실력으로 세계적인 선수 반열에 들어가고 우승하는 것을 온 국민이 열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세계 피겨 정상권자 김연아와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 삼성은 그런 점에서 모두 박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연아와 삼성이 다른 것이 있다. 삼성, 현대, LG 등은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다. 국민경제의 핵심적인 일원이면서 동시에 다수의 중소기업, 노동자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경제를 함께 움직여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73조, 5.5조, 55조, 8만 4500명"

 

어떤 숫자인지 아는가. 한국 1위 기업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73조 원이고, 당기 순이익이 5조 5000억 원이며, 이익잉여금 누적 액이 55조 원이고, 직원 수자가 8만 4500명이라는 것이다. 김연아의 우승 기록 208점은 세계 신기록 달성 그것으로 끝일 뿐 더 해석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삼성의 수치는 다르다.

 

우선 그것은 대한민국 4800만 국민 가운데에서 최고의 핵심 인력들을 선별해서 기술개발과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국내 소비자들이 충분히(?) 벤치마킹해준 다음에 각종 국가 지원을 등에 업고 세계로 진출해 달성한 기록이다. 따라서 그 결과를 삼성, 또는 삼성의 대주주가 독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경제 구성원들인 중소기업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국가재정으로 다시 순환되는 것이 마땅하며, 그래야만 그 결과가 다시 삼성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경기침체가 바닥으로 질주하는 동안에도 대기업들이 수익행진을 계속했던 2009년 상반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2009년 초입인 2월 25일, 30대 그룹 채용 담당 임원들이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합의하며 발표한 내용은,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최고 28퍼센트까지 삭감하기로 하고, 기존 직원의 임금조정(삭감)을 통해 만들어진 자금으로 신규직원이나 인턴을 채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같이 분담하자는 취지였다. 이미 연초부터 법인세는 당초 최고세율 25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3퍼센트를 감세해주기 한 것이 시행되고 있던 터였다.

 

그런데 임금삭감 보상(?)으로 30대 그룹이 2009년 상반기 집행한 투자금액(32조 6000억 원)은 전년대비 -15.7퍼센트 감소했고, 신규 고용(3만 500명, 30대 그룹 전체 직원의 3퍼센트)은 이보다 훨씬 줄어서 -32.6퍼센트 감소로 나왔다. 2009년 하반기에 약간 개선은 되겠지만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 않는다(<매일경제> 2009.7.2). 차라리 외국인들이 2009년 상반기에 전년대비 2.1퍼센트가 늘어난 직접투자를 했던 것이 기묘한 대조를 이룬다(지식경제부 발표, 2009.7.2).

 

감세와 임금삭감까지 지원받으며, 더욱이 자동차는 세제감면혜택까지 덤으로 받으면서 흑자 행진 결과를 국내 설비투자나 고용확대로 돌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결국 재정지출 여력을 소진한 이명박 정부가 초조해진 나머지, 하반기가 시작되자마자 7월 1일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이 투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투자를 촉구했고 다음날에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발표하며 지원책을 쏟아내야 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도 민간 대기업들이 미덥지 않았던지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와 같은 애꿎은 공기업들을 다그쳐 당초 계획보다 무려 16퍼센트 가깝게 늘어난 1조 원 이상의 추가투자를 지시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다(<연합뉴스> 2009.7.2).

 

그런데 반도체는 그렇다 치고 생산확대에 따라 그만큼의 인력 확대가 수반되는 자동차 산업에서, 일시적이나마 내수가 폭발하고 수출이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어째서 고용을 늘리지 않았던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해외 현지 공장에서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현지에서 판매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2009년 7월 기준으로 내수 판매를 약 12만 대,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판매를 약 18만 대, 해외 현지에서 생산하여 해외판매를 약 17만 대를 했던 것이다. 작년에 비해 수출은 -30퍼센트 이상 줄었지만 해외 생산은 오히려 7퍼센트 이상 늘어났다(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산업동향>). 그러니 고용이 늘었다면 해외 고용이 늘었을 뿐 수출 감소로 국내 고용은 거꾸로 줄어들 요인만 생긴 것이다.

 

결국 현대와 기아자동차의 기록적인 미국판매 실적은 한국경제 고용 증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자동차 생산의 초국적화가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한국의 초 대기업들이 비록 국내 설비투자나 고용을 크게 늘리지는 않았지만, 위기 와중에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으로 상당 규모의 법인세를 납부하여 국가의 재정지출에 기여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도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부분 대기업들은 2008년 기준으로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15퍼센트에서 심지어 100퍼센트 이상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지급했었다. 그리고 다시 그 배당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43퍼센트, 현대자동차는 26퍼센트를 외국인 배당으로 돌렸다.

 

반면 이들에게 적용될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8년에 25퍼센트였지만 각종 감면혜택 등으로 줄고 줄어서 삼성전자는 고작 6.5퍼센트, 현대자동차도 19.3퍼센트, SK텔레콤은 15.2퍼센트밖에 실제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이익을 내서 외국인 배당으로 준 금액이나 국가에 법인세로 낸 세금이 거의 같은 수준이 되었고 SK텔레콤은 아예 국가에 낸 세금보다 외국인에게 배당으로 준 금액이 높은 상황까지 연출된 것이다. 그나마 2008년에는 외국인이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전년대비 외국인 배당금이 절반으로 줄었기에 이 정도이지 평년이었으면 법인세보다 훨씬 커졌을 것이고, 올해에 외국인 주식 비중이 다시 3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올해 역시 수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 [그림6] 주요 대기업 배당 금액과 법인세 납부액(2008년) ⓒ 새사연 대기업배당,법인세납부

 

"5조 5000억 당기 순이익, 8000억 배당금, 3500억 외국인 배당금, 3800억 세금 납부, 1조 세액공제 감면 금액"

 

삼성의 또 다른 기록들이다. 돈 벌어서 국내 설비투자도 제대로 안하고, 국내 고용기여도 보잘것없고 그나마 세금도 외국인 배당 정도밖에 안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부가 대기업 투자확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토록 집요하게 추진했던 감세정책의 결과는 대기업의 투자확대가 아니라 순이익과 현금유보 확대로 귀결되고 국가의 재정적자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을 똑똑히 보게 된다. 다시 질문을 던져보자. 김연아가 우승하면 한국 국민은 기쁘다. 그러나 "삼성이 잘나가면 한국 국민도 잘 나갈까?"

 

글로벌 기업으로 접근할수록 국민경제와는 멀어진다

 

외환위기 직후 정책결정자들은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 대기업들을 살리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면서 이른바 '아랫목, 윗목' 주장을 폈었다. "아랫목이 따뜻해진 다음에 곧 윗목이 따뜻해질 것이니 기다려라"는 논지였다. 그러나 이후 사회 양극화 현상이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듯이, 우리 국민은 지난 10여 년간의 체험을 통해 "아랫목은 영원한 아랫목, 윗목은 영원한 윗목"이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국민경제라는 같은 방 안에 사는 것도 아니고 "4대 그룹을 위한 따뜻한 안방과 4000만을 위한 싸늘한 곁방"이 따로 갈라서는 지경에 이른 것 같다. 4대 그룹에게 초일류 기업으로 비상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는 4000만에게 과거의 양극화 이상의 고통을 감수하게 하는 최악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과장된 것일까.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분기점으로 삼성과 현대를 필두로 한 한국의 초 대기업들은 또 한 번의 도약과 변신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이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건대 그들이 더 큰 글로벌 기업으로 접근하면 할수록 우리 국민경제, 그리고 우리 국민과의 간격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출처 : 삼성과 현대가 잘나가면 우리 국민도 잘 살까? - 오마이뉴스

출처 : 청년유니온

글쓴이 : 베르테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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