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대 권력 장악

 

 

정부의 5대 권력 장악

 

점차 정부의 의도가 노골적입니다.

 

소위 3대 권력인 입법, 행정, 사법은

권력에서 늘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또 망각했나 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다가 경악할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어제 트위터 선거법에 대해 국회 토론회가 펼쳐졌습니다.

폐지에 대해 대부분 폐지 시켜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트위터 이용자의 의견입니다.

 

그러자 정부가 사법부 증원이라는 명분하에 대법관 인사제도에 발동을 거는 행위

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5대 권력 장악 입니다.

 

3대 권력이란 입법, 사법, 행정입니다.

 

대통령은 보통 행정기관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4대권력인 방송, 미디어도 거의 장악되었다 시피 하고..

 

5대권력인 인터넷도 극소수만 이의를 제기하고 답답합니다.

 

http://news.nate.com/view/20100317n19669?mid=n0200

 

 

PS) 이 기사도 언제 내려갈지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