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발언이 사실일 경우 만약 독도 발언이 사실일 경우 즉시 탄핵 운동 개시.. 국가의 3요소 - 국민, 영토, 주권 모두 위반 또한 국방의 의무 위반 (헌법 제 39조제 1항) 국방의 의무라 함은 외국의 침략행위로 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 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또한 66조 제 1,2,3조항 일부 위반 국가 .. 카테고리 없음 201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