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5년 4월16일 Facebook 열아홉 번째 이야기 Historymaker731 2015. 4. 16. 22:05 오장훈 |facebook 하여간 사설 탐정업체 개입 봉쇄 한다는 거다. 만약에 구원파가 운영하는 업체가 조사하는 거 아예 정부가 막아놓은 건데 무슨 말장난 하냐??? 목사도 변호사 자격도 없으면 시행령에 대해 왈가왈부 할 짬밥이 아냐!!! ㅡㅡ 그러니까 공무원이 조사 하는 게 맞는 거다. 90 명 제한한 이유 - 인민재판으로 잘못되는 거 방지하기 위함도 있고 법을 자위적으로 일반적 해석, 판결을 막기 위함이고 공무원이 판례, 비교분석, 해석이 업무에서 더 정확하니까 공무원이 많이 배치한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