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5년 4월6일 Facebook 서른일곱 번째 이야기 Historymaker731 2015. 4. 6. 18:58 오장훈 |facebook 글쎄 정부 시행령도 안 따르겠다는 건 시행령에 하자가 있다고 봐야겠지 하지만 국회 다수결에 따라 통과되면 좋던 싫던 따라야 하겠지 근데 법 안 따르면서 시민 권리만 주장하는 건 이유불문하고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