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새로마지플랜 - 진행은? 평가는?

Historymaker731 2015. 2. 16. 13:44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5)

새로마지 플랜 2015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 브랜드로, "새로마지"는 "새롭고 희망찬 출산에서부터 노후생활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라는 의미와 "희망찬 미래와 행복이 가득한 사회를 새로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새로마지 플랜 2015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사회전반의 종합대책인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제1차 기본계획은 2006~2010)으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21조에 따라 5년 마다 범정부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1. 제 2차 기본계획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①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저출산, 고령사회로 전환을 경험 중

• 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에 도달 후, 지속적으로 하락 09년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08년 프랑스 2.0, 스웨덴 1.91, 영국 1.96, 미국 2.09, OECD 평균 1.71)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205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38.2%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

②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적기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제,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맞닥뜨릴 전망

• 노동력 질과 양 저하 및 소비 위축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미래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후세대의 부양부담 급증으로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

• 본격적인 고령화가 시작되지 않아 사회적 총부양율이 가장 낮은 지금, 대책을 마련,실행할 최적기임 ※ 총부양율(노인,유소년/생산가능인구) : 37.2%(10년) → 38.9%(20년) → 55.4%(30년)

③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나,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

• 추진체계 구축과 제도적 기반 마련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정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05년9월)

•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 시행(06년 8월)

- 4대 분야 237개 세부과제를 시행, 5년간 42.2조원을 투입

• 사회문화 및 가치관 변화와 연관된 인구정책의 특성상,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수립이 필요

④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일,가정 양립을 사회 각 부문에 확산하고,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지속

• 고령화에 따른 거시적 변화에 대응,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사회 각 부분 제도개선을 지속

2) 제2차 기본계획 추진경과

• 제1차 기본계획 평가 및 정책수요 조사

•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

• 저출산 대책관련 대통령 보고대회 개최

• 총리실 중심 관계부처 협의,조정

•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개최

• 인구변동전망과 대응방안에 관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 제2차 기본계획 시안 발표

• 제2차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 개최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심의

2. 저출산, 고령화 현황 및 파급효과

1) 저출산, 고령화 현황

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년 1.1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며, 출생아수도 지속적으로 감소

② 국민영양, 위생상태 개선과 보건의료 수준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나 노인인구(65세 이상)가 지속적으로 증가

③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를 초래

2) 저출산의 원인

①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지속

②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a.고용과 소득 불안정, b.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 c.경제적 부담과 양육 인프라 부족 등 1차 기본계획 수립당시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

3) 저출산, 고령화의 파급영향

① 노동공급 감소와 노동력의 질 저하, 저축,투자,소비 위축 등에 따라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성장 잠재력 약화를 초래할 전망

② 노인인구 부양부담 증가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고 세대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

③ 저출산, 고령화는 교육,주택,금융 등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

3. 제1차 기본계획의 평가

1)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①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

•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

②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최상위 목표에서 하위 정책과제까지 체계적으로 연계된 중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

• 비전과 20년까지의 목표, 4대 분야별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

③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재정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

④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관련법령과 제도를 정비

•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07년), '기초노령연금법'(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08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08년) 제정 등

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

⑥ 지속적인 홍보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

① 맞벌이 가구, 베이비붐 세대 등 정책적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체감도가 낮은 실정

②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나 특정 영역에 편중

③ 저출산, 고령화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참여가 요구되나 정부의 역할 강화에도 불구, 민간부문의 참여부족으로 효과성 제고에 한계

4. 제2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사진 참고

2) 정책 추진방향

구분		제1차 계획	제2차 계획
저출산	주요대상	저소득 가정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
저출산	정책영역	보육지원 중심	일,가정 양립 등 종합적 접근
고령화	주요대상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50세 이상 등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정책영역	소득보장, 요양보호	소득,건강,주거 등 전반적 사회시스템
공통	추진방식	정부주도	범사회적 정책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