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에 대한 찬반 판단의 문제 - 국민사형제도 만화 웹툰보고 생각을 정리

 

 

사형에 대한 찬반 판단의 문제 - 국민사형제도 만화 웹툰보고 생각을 정리

 

참고 :  다음 만화 웹툰  - 국민사형투표

정의 Justis 라는 정당한 명분으로(저 새끼는 나쁜놈이니까 당연히 죽어야 해 같은 논리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부당하고 본다. 그건 정의를 빙자한 살인자들이지. 12:31
내 댓글은 이거 요 댓글에 문제 요지가 있어서 아래 내용을 추가함

 

 

국민 사형 투표 만화에서
생각해 보면
 
정의(justis)라는 이름으로 ( 저 새끼는 나쁜놈이니까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는 당연한 논리) 처단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법이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만
법에서 사람을 죽일 권리는 법의 합당하고 합리적인 판결에 대해서다.
사형제 찬성으로 사형제도가 존재할 경우다.
 
* 영웅의 잘못된 개념 - 악당만 죽여야 하는데 덩달아 무고한 시민도 죽게 된다는 거다
물론 구하기도 하지만 구하지 못하기도한다.
 
악당과 영웅이 만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만 되는 건지는 생각해 볼만한 문제지.

단지  나쁜놈을 죽여야 하는가? 찬성과 반대 기권  문자 투표를 전송해 보내는데 그거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다. 법에선 없는 명분이므로 그래서 투표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투표문자 행위가 범죄라고 볼 수 있다.  기권이 많아야 정상인 사회다.

묻지도 않고 죽일 꺼면서 투표를 통해서 죽였다는 행동의 정당화란 있을 수 없다.
그 결과가 살인이니까

법은 살인을 권장하지 않는다. 살인을 정당화 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서 주의사항!!!

 

 1. 문자투표로 통해서 나쁜놈을  죽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2. 문자투표를 하기 전에 나쁜놈을 죽였냐?  아니냐? 의 문제 발생

 아니면

3. 단지 문자투표가 살인의 도구화인가? 부분은 다소 우선순위에(범죄 행동에) 대한 논쟁이 될 수 있다.

4. 계획된 살인인가? 우발적 살인인가? 법적인 논쟁이 되지만 문자투표 행위는 계획된 범죄라고 판단이 가능하다.

5. 마찬가지로 내가 저 새끼 반드시 죽인다 글을 남기고 죽이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범인 기록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