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원수원복선전철건설사업추진 현황과 과제- 2014.7.10 국회의원회관

 

인덕원수원복선전철건설사업추진 현황과 과제 - [GTX A,  일반전철 선행노선]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 관련 토론회

 

2014.7.1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국회부의장 - 심재철 의원

 

 

목차 - 주최자외 토론자들

 

타당성 증진방안 - 이게 오늘 핵심 부분

 

시간 관계상 나는 발언권이 없어서 안했지만

정리하면서 여기서 글을  남긴다.

 

사실 2010년 지방정부 때 나온 이야기가 아직도 제자리 걸음마로 4년을 허비하고 있다. 

그만큼 시민의 무관심도 있었지만...

정부와 지자체 대립과 또한  경기도 내 대립이 이런 결과를 생산했다.

 

정치적 대립은 정치 대립과 정치성향의 문제라 여기서 생략한다

 

예타 노선 = 선행 노선 사전 설명이 없이 각  경기도 내 지역  인덕원, 의왕, 수원, 용인, 병점, 오산

제각자 해석을 제각각 주장하여 지역과 지역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2년을 낭비해 버렸다.

 

관심자라도 누가 정치 해먹을지 싸움으로 변질되기 일상이 되어서 발전과  변함이 없었다.

이게 정치의 불신 까지 이어진 건..  일관성 없는 정책이 한몫 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시민 스스로의 책임이다.  혼동이 너무 심한 건 정부가 할 일을 시민이 하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할 정도 예산이라면 대기업 만큼 예산이 있어야 가능하다 예산도 없는데 어케 하겠다는 건지 나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  시민사회 하면 중국 인민 정치가 먼저 떠올라서 나는 어느 정도 반감이 높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민사회가 필요없다는 건 아니지만 진보 정치가 그래서 문제다.  정부가 할일을 어케 시민이 한다고??? 업무 구분이 좀 필요하다.

 

교통 편익과 지역이기주의 그리고 타당성과 비용 편익 까지 다 복합적으로 진행되어 원래 계획에서 벗어나 파이가 커져 버린 문제가 발생였다.  그 결과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당연히 추진되고 알고 있었던게 사실상 중단되어 버린 상태가 되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점이다.

 

재정확충의 문제 부터 일반전철 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서 정부 예산이 100%가 된다.  

여기서도 부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없지않아 있지만  전체 계획을 먼저 틀을 잡고 계획해야지 

처음 부터 세부적으로 시작해서 문제가 된 케이스다. (이런 부류 주로 불교쪽에 많다. )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전체 틀을 잡고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거다.

 

철도 시작과 끝이 어디인가? 생각해야 한다.

진짜 크게 보면 개인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대륙 전철 구간이다.

경기도 남부 교통이긴 하지만 말이다.

 

원래 이 전철은  지역간의 부분과 부분을 잇게 되지만.. 향후 100년 이내에 유럽과 러시아를 대륙횡단 철도의 연결된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알아야 한다.

오늘 향남면 이야기가 나와서 구간이 늘어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 노선을 먼저 준비하고 추가 노선을 민간 노선(동탄 지역처럼 각출한 노선은 민간에게 맡기고)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전철 즉 예타 노선은 정부와 지자체중 경기도 지사가 사실 총대를 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경기도지사가 김문수처럼 권한이 없으면 될 일도 추진이 안되어 버린다. 여기서 부터 부글부글 거려  잘 모르는 시민들이 이상한 말이 많아서 더 복잡하게 꼬여져 버린다.

 

그렇다면 선행 노선을 먼저 갖추고 나서 노선을  연장 추가 하던지

단계 별로 나눠서 시작해야 한다.

 

즉 기본 노선인 인덕원 경유지는 수원과 용인 동탄, 오산을 생각하면 된다.

나머지는 경유 노선으로 생각해야 편하다.

 

그러므로 기본 노선 구간이 A,D 가 된다.

 

인덕원- 의왕, 수원 구간을 Plan  A

인덕원- 동탄 구간을 Plan B

인덕원- 병점 구간을 Plan C

인덕원 - 오산 구간을 Plan D 로 나눠서..

 

전체 예산 2조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여기에 화성시 향남면과 동탄역까지 다른 노선도 필요하다고 하면  경기도 추가 예산 편성 해야 한다.

 

여기에 발생되는 흔한  문제점들 지적

1.  동탄의 경유는 GTX 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구간이 나눠져서  BP를 따진다.

노선 중복이 된다. - 노선이 중복되더라도 피해를 지역주민이 어느 정도  감안한다면야 세우는게 맞다고 개인적인 의견이다.  지역주민이 세울 경우는 광역전철이 되어야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 

 

기껏 필요하다고 해서 철도 노선 깔았는데 적자 난다고 치워라 할 경우도 있다면 어떻게 할 껀가???

 

2.  차량기지가 있는 곳이 서동탄역임을 감안 해서 노선을 짜야 한다.

 

3. 동탄 1호선은 민간 자본이 있어서 다소 복잡하다. 지상으로 하고 싶어도 지하로 해야 되기 때문이다.  아직 입주가 안된 동탄면 지역에도 동탄 2호선 역도 필요 해서 동탄도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

 

4. 동탄 지역에는 좀 문제가 있는게.. 3째  라인노선 110-1 구간 반대자들도 있어서 합의점을 찾거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반대자 무시하고 추진해도 나는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사자가 이해 못하는 점이 있다면 그 지역 국회의원이 하던지 아님  시도의원이 해야 할 일이다.

 

5. 어차피 전문가 설명을 시간내서 듣던지 공부하던지 아님 이러한 점을 알려주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과 단체가 소통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된다.

 

이런 내용 나만 알고 있으면 뭐하겠냐???

 

추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