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25일 Facebook 네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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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장훈 |facebook

  안정행정위원회 - 동일 명칭 의안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Q1E3E1T2D0C6P1V8H1W1H0A7L2A9R4&list_url=/bill/jsp/MooringBill.jsp%3F
  
  발의의원 명단
  
  강기윤 김기선 김용태 김재원 박덕흠 박성효 성완종
  송광호 유승우 이재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190842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세대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그 세대원과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위임장 없이는 그 세대원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어 국민들로부터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세대원과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세대원도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그 세대원의 위임장 없이 직접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고 하고자 함(안 제29조).
  
  PS) 명칭은 같은데 내용이 달라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