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25일 Facebook 세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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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장훈 |facebook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Y1F3W1J1I0N6S1C5K2F8Y2E4A8Y1W2
  
  발의의원 명단
  
  강석훈 권성동 김상훈 김성태 남경필 서용교 유승우
  이만우 이학재 최봉홍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190758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PS) 언론에서 구라 치는 거 봐라
  이게 투표독려행위금지법이라고 떠드는 거 봐라
  
  니네 언론이 지금
  제 정신이냐???
  
  이것도 현재 계류중인 의안이다.
  아 18~ 언론 통제 제대로 안해??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225011105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