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21일 Facebook 여섯 번째 이야기

• 
  오장훈 |facebook

  사회복지는 당연히 필요하지
  
  근데 국민(시민)전체가 모두 조금씩 똑같은 요금으로
  가령 복지세로 1000원을 낸다고 가정할 때
  
  부자도 1000원 내고 나처럼 무직자도 1000원, 중산층도 1000원 낸다고 할때가 이런 것이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그럼 1000만원 연봉 소득자나 6000만원 연봉소득자나 3000만원 소득자나 모두 같이 내는 세금이나 요금이라도 똑같은 비율 가령 1000원을 5%라고 가정할 때
  
  같은비율 5%를 내도 뭔가 착각병자가 자기가 더 많이냈다고 생색하는 부류가 종종 생겨난다. 그래서 차별적 복지가 들어가야 한다.
  
  ex) 자기소득의 10%를 무조건 전체적으로 낸다고 보면 당연히 액수가 다르다. 같은 비율이라도
  
  월급 80만원의 10% = 7~8만원
  월급 100만원의 10% = 10만원
  월급 300만원의 10% = 28~30만원
  월급 600만원의 10% = 58~60만원
  
  예제가 이러한데 60만원 내는 사람이 왜? 나만 이렇게 내냐고 따지는
  부류가 종종 생겨난다. 그래서 차별적 복지가 들어가야 한다.
  가장 흔히 나오는 복지 오류가 이렇다.
  즉 보편적 복지는 가장 최상류층이 반발한다.
  
  근데 차별적 복지 이야기 하면 부자는 1000원이상 내고 빈곤층은 0원
  그리고 중산층은 500원에서 700원에 세금 내라고 한다면 또 반발하는 부류가 있는데 대부분 걍 일반인들이다.
  왜? 빈곤층은 돈 안내냐고 따져 버린다.
  당연 못 벌고 있으니까 당연히 못내고 있는 건데
  월급 80만원과 월급 150만원 월급 300만원 월급 600만원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차별적 복지는 대부분 평범한 기본적으로 먹고 살만한 일반적인 대중들이 가장 반발한다.
  
  PS) 나는 빈곤층이라 양쪽 모두 불만이다.
  
  사회복지 정책의 논란은 어느 부류가 가장 많이 반발하는지에 따라 보편적, 차별적 복지가 양분화 된다. 시민들이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모순적인 행동들이 가령 의제나 주제분야를 놓고 투표를 하라고 하면 대다수가 모두 경제가 가장 최우선적이고 가장 꼴찌가 복지가 된다. 그래서 자기가 투표 해놓고 따지는 건 성숙한 시민의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 소수자들이 반발을 하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보며 흔히 말하는 용어로 “다수결의 횡포”라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