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16일 Facebook 열아홉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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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장훈 |facebook

  개인정보 수집 위법성 -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된다.
  
  개인정보 수집은 반드시 본인 동의하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건
  
  홈페이지 가입시에 약관으로 규정된다.
  
  법으로 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는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현재 법제처에 있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A0%95%EB%B3%B4#liBgcolor4
  
  대다수가 이런법 있는지도 모르고 판례도 모르잖아.
  
  어차피 나도 변호사 법학대학원에 아직 안 가서 법학공부를 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