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13일 Facebook 열네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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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장훈 |facebook

  정치과정 - 정책과정 - 사회과정
  이시제 성공회대 교수 - 시민참여행정의 이론에서
  분석의 틀에서 정치과정이 사회과정에서
  양자 대립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걸 시민이 어떻게 스스로 풀어나가고 의원이나 정당에게 소통과 창조적으로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정당 가입은 자유지만 정치적 대립은 더 혼란을 가져다가 줄 수 있고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기도 하고 정치인 역시 스스로 나서야 된다고 본다.
  대변인도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참여민주주의 냐? 대의 민주주의냐고 따지면 의견이 모두 다르게 되는데 사회에선 특히 공직자는 중립성을 가지고 (행정) 정치인은 의사결정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입법에서는 시민의 뜻이 때론 정치인의
  뜻과는 상반되어 나타날 때 정책에서 의견 의사결정이 약해질 수 밖에 없는 형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