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다닌 게 찻길이지
차가 움직이고 사람이 다닐 수 있으면 도로로 정의가 되어야지
음주는 형사처벌이 맞는데
문제는 도로 교통법상
주차장은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되는데
그건 도로가 아니라는 해석에서 법적용되는 거다.
이거 보고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병신도 있겠지
판례도 봐야 겠지만 이 정도 해석이면 이해하기 쉽다는 거지
ㅡㅡ
법도 해석 제대로 해라
나도 운전면허증 있는데 ㅋ
ㅡㅡ 무면허 운전이라고 생각하는 병신새끼 있냐?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