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16일 Facebook 열아홉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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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장훈 |facebook

  하여간 사설 탐정업체 개입 봉쇄 한다는 거다.
  만약에 구원파가 운영하는 업체가 조사하는 거
  아예 정부가 막아놓은 건데
  무슨 말장난 하냐???
  
  목사도 변호사 자격도 없으면
  시행령에 대해 왈가왈부 할
  짬밥이 아냐!!!
  
  ㅡㅡ 그러니까 공무원이 조사 하는 게 맞는 거다.
  
  90 명 제한한 이유 - 인민재판으로 잘못되는 거 방지하기 위함도 있고
  법을 자위적으로 일반적 해석, 판결을 막기 위함이고
  공무원이 판례, 비교분석, 해석이 업무에서 더 정확하니까 공무원이 많이 배치한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