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5일 Facebook 열아홉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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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장훈 |facebook

  무슨 시행령에 지랄인지
  ㅡㅡ;;;
  
  법제처 글 자의적 해석이나 마
  이 병신들아
  
  다음 내용
  
  국회 입법부와 법제처 조항
  
  법제처 사법부 시행령
  
  https://www.moleg.go.kr/lawinfo/lawNotice?ogLmPpSeq=23718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계류중인거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I1J4S0W7V0R2I1X5I2G7S0K6X7A5V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공포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J1T5Z0U1F0M6K1M8E4B0P5Z1O3Y4U9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6건)
  * 세월호 침몰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상규의원 등 10인발의)
  * 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우남의원 등 15인발의)
  *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전해철의원 등 2인 외 124인발의)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학용의원 등 27인발의)
  *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김병권외 2인발의)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명연의원 등 26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