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후기모집 입학시험 문제

 

2014학년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후기모집 입학시험 문제
2014년 5월 16일 시행
 

과 목 명

試 驗 問 題

(박사) 행정학 (250점)

[문제 1] 아래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In one of the most cited distinctions among approaches to New Public Management, ① Kettl (1997, 449) differentiates between approaches of “letting managers manage” and “making managers manage,” the key difference being whether market-based incentives should guide managerial discretion. But that which is similar in both approaches is that increased managerial authority should be granted in return for stronger results based accountability (Lægreid, Roness, and Rubecksen 2006). Although goal setting remains with elected officials or top administrators, the practical and administrative implementation should be at the managerial level (Moynihan 2006 Moynihan and Pandey 2006). This is argued to set managers free to exercise their professional expertise and knowledge of local conditions and challenges, thereby enabling them to choose the most effective paths toward goal achievement. Thus, the bargain between results-based accountability and increased managerial authority lies at the heart of performance management and was a fundamental prescription of the movement for Reinventing Government (Joyce 1993 Osborne and Gaebler 1992).   Nevertheles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adop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reform is often only partial. ② Although elaborate performance information systems are created, a corresponding increase in managerial authority is often neglected (Breul 2007 Brudney, Hebert, and Wright 1999 Verhoest et al. 2004). In a study of the adop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reform by US state governments, Moynihan (2006) found that the degree of focus on results and managerial authority correlated poorly. A consistent result was found for US state health and human service agencies (Moynihan and Pandey 2006). Such a development risks undermining the pursuit of performance improvements, as managers are left unable to respond adequately to performance pressures, even when effort is made to analyze organizational challenges and learn from performance feedback. Although there is a growing body of work on why partial adoption is frequent (Hood 2000, 2011 Moynihan 2005b, 2008), our knowledge of how partial adoption affects the impact of public sector performance management is highly limited.

 

 

과 목 명	試 驗 問 題
(박사) 행정학 (250점)	[문제 1-1] 위의 지문에서 밑줄 친 ①번에서와 같이 Kettl이 제시하는 NPM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이 어떻게 차이를 갖는지 설명하고 각각의 구체적 사례와 해당하는 접근법을 활용한 국가의 예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40점)     [문제 1-2] 위의 지문에서 밑줄 친 ②번에서 언급된 managerial authority의 문제가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관료주의의 적폐와 어떻게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35점)     [문제 1-3] 만약 managerial authority가 성과관리 시스템의 성패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연구설계로 진행할 것인지 서술하시오. (50점)

 

 

과 목 명	시 험 문 제
(박사) 행정학 (250점)	[문제 2] 행정학에는 많은 세부전공분야가 있어서 각각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조직론의 의사결정론(decision-making theories), 재무행정분야의 예산결정론, 정책학의 정책결정론이 그 예이다. 이들의 주장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가를 논하라. (60점)       [문제 3] 쓰레기통 모형이 상술한 조직, 재무, 정책분야에서 어떻게 이론모형으로 변화 혹은 응용발전되었는지 설명하라. (65점)

 

 

과 목 명

試 驗 問 題

(박사) 정책학 (250점)

[문제 1] 다음 글은 3월 21일자 모 뉴스통신 기사 내용의 일부이다. 정부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재개혁점검회의 후 곧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장장 7시간에 걸친 회의를 마친 후 국조실의 시스템개혁 방안과 박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국조실은 우선 박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민간 기업인과 전문가 등의 고충 토로·건의·지적을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록은 크게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핵심·덩어리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 관계자는 "분류한 내용을 가지고 가령 서비스 규제는 기획재정부가 맡고 '손톱 밑 가시' 규제는 민관합동추진단이 맡는 식으로 부처 간 업무 분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중 서비스 관련 규제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5대 유망서비스업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국조실이 발표한 규제 감축목표와 규제비용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4월초 각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목표인 '경제활동 규제 10% 감축'은 부처별 지침 마련과 협의를 바로 시작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지자체 규제지수를 개발,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활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수는 공개해서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등이 규제개혁의 성공 조건으로 '공직자 인식전환'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공직자의 업무태도에 대해 행정·재정적 인센티브·포상 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 목 명	試 驗 問 題
(박사) 정책학 (250점)	[문제 1-1]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정책학, 행정학, 또는 경제학적 논거를 제시하고, 이 논거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50점)       [문제 1-2] 위에서 제시한 논거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분석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라. (75점)

과 목 명

시 험 문 제

(박사) 정책학 (250점)

[문제 2] 아래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지난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온 나라가 큰 슬픔을 경험하고 있다. 선박, 교량, 지하철, 대형건물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강력한 정책처방을 제시하곤 하였으나 우리사회는 지속적으로 대형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세월호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으나,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에 9명은 정부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책임이란 결국 불합리한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이라고 판단된다.   [문제 2-1]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을 합리적 정책결정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가설구성이 가능할까? 합리적 정책결정모형의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가설을 구성하도록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20점)   [문제 2-2] Cyert & March의 회사모형에서의 Four Major Relational Concepts인 갈등의 준해결(quasi-resolution of conflict), 불확실성의 회피(uncertainty avoidance), 문제중심의 탐색(problemistic search), 조직의 학습(organizational learning)의 개념들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할 때 어떠한 가설구성이 가능한지를 각각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25점)   [문제 2-3]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을 토대로 설명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가설구성이 가능한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20점)   [문제 2-4] 세월호 침몰사건의 발생 원인을 정책집행의 실패로 보고 하향적 접근방법(top-down)과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으로 정책집행 사례연구를 하고자 한다.   1) 하향적 접근방법을 사용한다면 어떠한 가설구성이 가능한지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연구방법 및 절차를 설명하라. (30점) 2) 상향적 접근방법을 사용한다면 어떠한 가설구성이 가능한지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연구방법 및 절차를 설명하라. (30점)

 

 

NGO와 행정학 학사 과정 나와서 서울대학교 박사 과정 출제 문제 보고 심히 고민 좀 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르면서

니네들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지랄 거리냐??? ㅡㅡ;;;

청와대 새끼가 별거냐???

 

출제 문제지

2014학년도대학원후기박사필답고사문제[20140522175146].hwp

 

추가 구글 영어지문 발번역

새로운 공공 관리, ① Kettl (1997, 449)에 대한 접근 방법 중에서 가장 인용 차이점 중 하나에서 "시키는 관리자가 관리"의 접근법과 구별 키 차이는 시장 기반 인센티브는 경영 판단을 안내해야하는지 여부를있는 "관리자가 관리하게" . 그러나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유사 것을이 증가 관리 권한이 강한 결과를 기반으로 책임 (2006 Lægreid, Roness 및 Rubecksen)에 대한 보답으로 부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목표 설정이 선출 된 공무원 또는 상위 관리자와 남아 있지만, 실제 행정 구현은 경영 수준 (모 이니 한 2006 모 이니 헌과 Pandey 2006)에 있어야합니다. 이 때문에 목표 달성을 향해 가장 효과적인 경로를 선택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 지식과 지역 상황과 도전의 지식을 행사할 무료 관리자를 설정하는 주장한다. 따라서, 결과 기반의 책임과 증가 관리 기관 사이의 거래는 성과 관리의 중심에 놓여 있고 정부 재창조를위한 운동 (조이스 1993 오스본과 Gaebler 1992)의 기본 처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 관리 개혁의 채택은 종종 부분입니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② 정교한 성능 정보 시스템이 생성되어 있지만, 관리 권한에 해당 증가는 종종 (Breul 2007 Brudney, 헤 버트, 그리고 라이트 1999 Verhoest 외. 2004) 무시된다. 미국 주 정부에 의한 성과 관리 개혁의 채택의 연구에서 (2006) 모 이니 한 결과에 초점을 맞춘 및 관리 권한의 정도가 저조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일관성있는 결과는 미국의 국가 보건 및 인간 서비스 기관 (모 이니 헌과 Pandey 2006)에 발견되었다. 이러한 개발은 관리자의 노력이 조직의 문제를 분석하고 성능 피드백을 배우고 만든 경우에도, 성능 압력에 적절하게 응답 할 수 남아 있습니다로, 성능 향상의 추구를 훼손 위험. 부분 채택이 잦은 이유에 대한 작업의 성장 몸 (후드 2000, 2011 모 이니 헌 2005b, 2008)이 있지만, 어떻게 부분 채택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공공 부문 성과 관리의 영향은 매우 제한에 영향을줍니다.

 

2014????????????????[2014052217514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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