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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캐어 동의하면서 청원을 했는데..
실수가 있었다.
의료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서류미비자, 불법이민자, 저소득층 등을 제외
한 모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1)이다
요 조항에서 이중국적자 이야기가 애매하다.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를 수락해야 한다고 생각해 본다.
그런데 무조건 가입은 강제로 가능 하다면 탈퇴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벌금이나 세금은 고소득자는 상관이 없지만 소득이 불안한자에게도 선택권의 자유가 없다.
하지만 환자가 치료에 대한 의지와 자활의 의지가 없을 경우에도 선택권에서도 생각해야 한다 환자가 진료 거부시 의사 재량권이 국가 건강 퇴치하는 차원에서 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종교적으로 치료를 거부 할 시에 강제적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게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의료에서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환자와 의사의 신뢰성 문제도 있다.
그러나 잘못이 없는 이중국적자에게 차별이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고 청원을 남겼다.
예를 들어 너는 황색인이니까..
50만원 낼 보험료 100만원 내 이런 거 발생될 수 있다.
Choice for dual nationals should consider the need to accept
However, if possible, is forced to sign an unconditional withdrawal conditions are supposed to be independent of penalty or taxes are not high earners income is also anxious Chinese is not freedom of choice.
However,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do not have the will and the will of self-support options also should be considered even if the patient is denied care physician discretion or whether the country-wide health combating religious, for example when you want to deny treatment to forcibly jiphaenggwon should be able to exercise its action. This is a compelling must have basic health.
There is the issue of the reliability of the patient and the doctor.
However, there is no mistake that there is no dual citizenship discrimination provisions should be established.
청원한 내용 구글 발번역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