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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예산 증액분 대폭 삭감” 제하
YTN, 연합뉴스 등 보도 관련 사실관계 정정
□ 2014년 독도 예산 관련 YTN, 연합뉴스 등의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
□ “독도 관련 예산인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2014년 예산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인 외통위에서 26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예결위에서 6억원만 반영“을
언급하면서,
o “정부, 여야 내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가운데 정작 독도 예산의 증액이 예결위의 최종 처리 관문을 넘지 못함”이라고 보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장>
□ 국회 최종 심의 결과 2014년 독도 예산은 정부안보다 166억원 대폭 증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외통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영유권공고화에 26억원을 증액하였으나, 예결위는 해당 사업에 6억원 증액을 반영하는 대신 독도입도지원센터 신규 설치 등 다른 3개 사업에 추가로 독도 예산 160억원을 반영하여 정부안 대비 총 166억원을 증액함으로써 독도의 영유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