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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18일 Facebook 첫 번째 이야기

Historymaker731 2013. 12. 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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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봉사 조직에서의 시민행정 참여
    자발적 자원봉사 - 개인참여를 중심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졸업생 : 오장훈

    I. 머리말

    인간사회에서 자원봉사는 선택적인 부분에서 철학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데 이것은 인류 공동체 문화적인 요소와 함께 더불어 발전되어 왔다. 개인과 국가 영역에서 가치 판단과 가치관은 실제 영역에서 공동체에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타인을 위하여 산다는 건 성경에 나오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힘든 부분도 있다. 원수를 위하여 사는 건 성인만큼이나 어려운 부분이므로 어떤 점을 중점으로 생각하는지 모두 다르고 개개인 고유적인 특성이므로 개인주의다. 합리주의와 개인주의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파생된 대중주의의 풍토는 질보다는 양을, 인정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며 때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런점은 실제로 자원봉사가 양분되어 대립되는 부분도 있다. 순수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댓가를 바라지 않으며 묵묵히 하는 반면에 어떤이는 내가 봉사를 하는 것 만큼 댓가를 원하기도 한다. 이런건 당연한 것인데 의견 충돌로 싸움이 나는 건 인간 사회에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도 하며 때론 개인이 아닌 국가에서 여당과 야당의 정책 대립이 국회를 파행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현재 2013년도 현재 이런 상황이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있다.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나 공산주의(서양 국가에서 사회주의)에서도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결국에는 정치과정에서도 문제시 되고 양극화 과정의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현재 협동조합과 마을 공동체, 자활공동체, 사회적 기업 부분에서 서울시가 언급 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자원봉사 조직 분야는 현재 활성화가 안되어 있다. 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행정에서 말하는 건 그나마 공공 서비스라고 불리고 있다. 민주 시민사회를 위한 교육을 통한 교양 시민들과 민주 시민들이 사회과정, 정책과정, 정치과정 참여함으로 사회에 나가서 직접 참여하는 방식과 간접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 참여 방식으로 좀 더 사회참여와 정치 참여가 활여가 이루어져 펼쳐지는 이상적인 국가로 발전 되었으면 하는데 아직은 구정치에서 프레임에 갇힌 정치인들과 일부 시민들의 성숙도가 떨어져 아직도 갈등의 요소가 되어 불안적인 사회를 만들고 있다. 물론 소통을 위한 온라인 참여 형태가 가장 활발하다. 사회성 중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건 사회는 개개인이 혼자 살기 힘든 영역이며 누구나 인간은 언제나 고독한 존재이다. 물론 사회에서 경제 활동은 생존의 문제에서 중요한데 인간이 물질 충족성인 욕구에서 물질만능주의가 나타났고 시장경제의 탐욕적인 합리주의는 윤리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인간 기술의 발전은 눈부신 고도 경제 성장 만큼이나 비인간적인 면을 담고 있게 된다. 인간 사회 영역에서 개인의 사회불만 표출이 “보이지 않는 인격”을 가지게 되어 사회문제로 발전되어 사회악이 존재하게 한다. 이러한 부분을 소위 힐링이라는 치유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점은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독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사회에서 “관심”이라고 불리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인간적 끈이 이어지게 된다. 아무래도 고도 성장화에 따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산업화에서 생산 소비 사회로 전환되어 남들을 뒤돌아 볼 수 없는 만큼 바빠지는 삶의 영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은 개인과 조직이 생겨나며 없어지기도 한다. 남을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함으로 목표와 과정을 분명히 가지게 된다는 매력적인 요소임이 분명하다. 어수선한 사회를 아름답게 바꾸는 힘이 봉사가 있는 사회 질서가 존재하고 사회적 질서라고 할 수 있다.
    하이에크(FA Hayek, 1973)에 의하면 두가지 기원을 갖는다. 하나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설계되고 고안된 인위적 질서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출현하거 성장한는 자생적 질서이다. 인위적 질서는 단기적으로 손쉽게 부과될 수 있으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하고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자유의지를 보장하면서 사회적 행위를 조정하고 타자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자생적 질서가 궁극적으로는 더욱 더 편익을 갖는다. 그러나 자생적 질서는 궁극적으로는 그 편익이 더 크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큰 비용을 감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궁극적 편익보다 즉각적인 당장의 이익을 추구할 경우 자생적 질서보다 부과된 인위적 질서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조정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강화되고 충족 된다면 현재의 불확실성에 대한 비용을 감수하고 자생적 질서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상호 소통이 안된 일방적 소통은 상호충돌을 가져다 주며 대다수 공공선의 영역에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정치와 시민의 소통에서 양자 대립의 형태성을 띄게 되며 사회가 혼란하게 된다. 그러한 부분에서 인간은 사회적 연대와 참여가 나게 된다. 개개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치부 할 수 없는 문제고 사회적인 연대가 부족하여 소외계층이 생겨나 사회문제가 심각하여 깊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너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고 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된다. 모두가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영역은 사회적 연대가 요청되고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박애주의에서 출발되는 자선행위와는 크게 다르고 자원봉사 활동은 인간 상호 간의 인간 관계에서 올바르게 되고 신뢰성을 회복 시켜 개인보다는 단체 즉 인간 상호간의 연대정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는데 현재는 그러한 연대활동의 약화가 개인주의에 의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에서 각자의 선택이 현실에서 변화 되었다고 본다. 그 변화된 추세에 한국 시민사회에서 머물러 정체되어 있다는 자아 비판에 시달린다. 이러한 점을 다시 회복화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의 사회배경에서 인간 공동체의 생존을 지탱하는 원리로서 『사회참여』(Social intervention) 정신이 자리잡고 있다. (M.G. Ross 1973) 그러한 행동들이 가져다 주는 개인적 활동과 경험 그리고 만족들이 공유함으로 시민들은 참여에 관한 신념을 가지고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화되었다. (B.O'Connell, 1983) 삶의 질 향상은 결국 연대의식 다르게 표현 하면 새마을 운동 같은 마을 공동체와 참여의식이라는 정신적 기반에서 가능하다는 역사적 경험에 따라 시민참여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적으로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여 사회 참여(시민참여)가 이루게 되어 인간 행복(박근혜 정부는 행복한 국민 약속) 추구하는 가치 참여로 미래 사회의 대안으로 인간의 영역을 확대하는 참여적인 기회로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참여 즉 행정 참여 시스템으로 거버넌스 서비스 차원에서 발전하여 확장 시킬 수가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2030청년정책참여단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미흡하지만 처음이라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다.
    자원봉사의 활동 개념은 국가와 개인이 다르다. 이것은 사회배경과 학자, 학생, 직장인 그리고 자원봉사를 받는 이용자(때론 수용자나 고객으로 불린다.)가 형성된다. 그리고 활동영역에서 정의가 다르고 경제와 장소에 따른 활동제약이 받게 된다. 물론 자원봉사 운동은 사회활동과는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르다. 사회 활동은 자선사업과도 구분이 애매모호하며 구별한다 하더라도 그 영역은 봉사차원이 되어 버린다. 물론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활동은 종교와 봉사가 합쳐진 독특한 영역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봉사 영역에서 모금활동은 NGO/NPO 섹터에서 연관되는 빈곤퇴치나 아동결식등 사회복지 분야 정책에서 추진되어 이념적인 대립 즉 이데올로기 대립을 경제와 사회, 정치 각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순수봉사자들의 참여가 비난 받거나 봉사활동의 행위가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투쟁과 선동질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에서 배타지향적인 사회가 되어버린다. 일부분이지만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된다. 이건 인간의 본성에서 이기적인 인간인 존재가 되어버린다.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다. 이기심은 인간사회에서 인간이 갈등하는 존재가 된다. 타인에 대한 배려로서 이타성은 자신의 이익을 담보시기키 위한 더 높은 수준의 이기심의 부산물이다. 아담스미스(A.Smith)에 의하면 인간의 욕망은 대부분 인류애가 아니라 자기애이며 하이에크(FA Hayek, 1973)에 의하면 개인이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발전 시킨다는 것이다. 바스티아(Fredric Bastiat)는 이러한 ‘이기심의 복지효과’를 거의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담스미스등이 단순히 이기심을 통해 인간 본성과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행위를 통해서 (박상필 - 사회적 경제 활동 포함) 인간문제를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아담 스미스 역시 ‘도덕 감정론’에서 타인에 대한 동료애 감정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원리를 인간본성 영역에서 다뤘다. 인간 본성은 착하거나 악하거나 하는 이분법적인 면이 있다면 사회에서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일부는 법 제도화를 언급하며 일부는 의무Duty를 말하기도 한다.) 놓고 본다면 자율성과 자발성 영역에서 맡기게 된다. 당연히 직업적인 특성에서 자원봉사가 행정인 영역에서 포함되게 되어 시민에 봉사하는 일꾼으로 직업적 인식 변화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에 이르게 되어 있다. 업무가 과중되어 정작 중요한 일이 지연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공공서비스의 개념은 아직까지는 명확치가 않아서 좀더 연구가 과정이 필요하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서 다소 추상적인 인상을 받게 된다.

    각주 - 참고문헌

    자원봉사 매니지먼트 - 이성록, 제1장 자원봉사의 이념과역사 중 , P.18
    필자 주 - 주로 언급되는게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도 포함한 넓은 개념에서 개인적으로 붙힌 새로운 용어이다.
    사랑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자원봉사 매니지먼트 - 이성록, 자원봉사 활동의 이념과 역사, P.25
    4와 같은 책, P.32
    사회적 인간의 본성 - 이성록, 제3장 인간의 본성, p.111
    Shand, Alexander H.,앞의책,pp.115~116

    Fredric Bastiat, 1850, Economic Harmonies, Irvington-on-Houdson, trans. W.Hayden Boyers, ed. George B. de Huszar, 1996. NY:The Foundation for Econmic Education, Inc.
    http://www.econlib.org/LIBRARY/Bastiat/basHar.Html.
    www.econli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