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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협동조합 투자 자금이 이런데로 이어지겠지 ㅡㅡ<오늘의 SBS 전망대, 12월 17일 화요일>
노환규 "의료민영화 추진? 대통령 공약실현 때문"
▷ 김소원/사회자:
민영화 논란. 이번에는 의료계입니다. 보수적인 집단으로 꼽히는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연 것도 이례적인데요. 집회 도중 의사 협회장이 자해까지 시도했습니다. 의사들, 왜 이렇게 들고 일어선 걸까요? 정부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 투자 활성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노환규 회장(대한의사협회)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소원/사회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특히 의사라고 하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인데 어찌 보면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목 자해까지 시도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노환규 회장(대한의사협회):
일단 부적절한 일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절박한 의료계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고, 지금 우리나라 의료 상황이 실제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싶었지만 의사들에게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내용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부터 정리 해주시죠.
▶ 노환규 회장(대한의사협회):
일단 병원이 지금까지는 진료 수익을 기본 수익활동으로 하고 그 외에 주차장, 임대 수익, 장례식장, 이런 부대사업을 허용했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한 것입니다. 연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료 관광이나 의료 기기 구매, 의료 기관임대, 심지어는 온천 목욕장, 체육시설,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회사 형태로, 영리 법인 할 수 있는 자회사를 만들어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취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진료로는 경영이 어려우니 이런 편법 수익 창출을 좀 더 확대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데, 제가 학교 선생님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 선생님께서 학생을 가르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학생들에게 학습지를 팔고 운동화, 체육복을 팔아서 수익을 더 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 김소원/사회자:
큰 병원만 자회사를 세워서 경영할 힘이 되는 것이고 동네 병원들은 그쪽으로 다 돈도 가고 환자도 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고사할 수밖에 없다. 동네 병원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 노환규 회장(대한의사협회):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김소원/사회자: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회장님께서는 병원의 영리법인 수순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데 현오석 부총리가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정부는 의료 법인 영리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반박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환규 회장(대한의사협회):
언론에는 '의료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곳도 있고, '영리 법인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론 보도된 곳도 있는데, 이미 영리 법인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발언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 되어 버렸고요. 지금 영리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93% 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90% 넘게 이미 민간의료기관이라서 그것도, 사실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실효성 있는 말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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