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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issue/562/newsview?newsId=20131215211006115&issueId=562
거의 처벌이지
가뜩이나 회사 손해인데 더 피해가 가게 파업하는 행동이 되어버리니까 가중처벌이 된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인사가 개편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피해 갚으라고 하면 쌍용자동차 처럼 세금 폭탄 맞는다.
이건 사법문제가 아니라 민법과 형법에서도 문제 삼는 거다.
법이 노동법만 따지고 말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