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이슈 - 2030대 청년층이 투표하면 역전 가능하다.. 4월 2일자

 

 

<기획 : 2010 지방선거> (2010년 4월 2일자)

05-1. 16개 광역별 판세 및 어젠다.이슈 현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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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2010 지방선거 정치환경 분석

             - 역대 지방선거, 국정운영 지지도 및 여당 정당지지도가 핵심 요인
             - 2010 지방선거, 객관적 지표상으로는 정부.여당이 우위에 있어

             - 2010 지방선거 핵심 동인은 ‘전략적 투표’

             - ‘전략적 투표’ 이유와 원인 분석

             - ‘전략적 투표’ 실현 여부, ‘투표율’ 이 문제

 

         ■ 전국적 어젠다.이슈

             - 2010 지방선거 전국적 주요 어젠다.이슈 (3월 현재)
             - 야권의 분야별 주요 공동 정책

 

         ■ 16개 광역 시.도별 판세 및 어젠다.이슈 현황

             - 주요 후보
             - 최근 판세
             - 어젠다.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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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방선거 정치환경 분석
 

 

○ 역대 지방선거, 국정운영 지지도 및 여당 정당지지도가 핵심 요인

 

- 지금까지 역대 지방선거는 모두 현직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및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 양상을 보여왔음
   ; 국민의 정부 때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비리 문제가 터지면서 국정운영 지지도 및 당시 여

     당의 정당지지도가 폭락했으며,
   ; 참여정부 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발언 이후 당시 여권의 대혼란이 국정지지도 및

     여당의 지지도 하락을 결과함

 

- 이렇듯 국정운영 지지도 하락과 집권여당의 정당지지도 하락속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선거 이전에 야당의 승리가 예견될 정도로 싱거운 선거였음
   ; 실제로 선거결과 역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남

 

 

○ 2010 지방선거, 객관적 지표상으로는 정부.여당이 우위에 있어

 

- 2010 지방선거 구도 역시 여야간 주장만 놓고 보면 이전 선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한나라당은 경제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국정안정을 위해 한나라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무책임한 국정발목잡기 세력과 국가선진화 세력의 대결’ 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고

     있음
   ;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2년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야권후보

     단일화에 주력하고 있음
   ; 이렇듯 이전 지방선거 구도와 유사한 정권안정론 vs 정권심판론이 맞서 있는 양상임

 

- 이러한 양당의 주장만을 놓고 볼 때, 그리고 이전 지방선거 결과를 볼 때 각종 지표상으로는 한나라당이 우위에 서 있음

   ; 국정운영 지지도는 긍정평가 45.0% vs 부정평가 46.8%로 팽팽한 가운데 부정평가가 근소한 우

     위를 보이고 있으나 이전 지방선거에 비해 국정운영 지지도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10

     년 3월 23일, KSOI 조사결과)
   ; 정당지지도에서는 한나라당 34.7% vs 민주당 19.4%로 한나라당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음

     (위 조사결과)

 

- 현 시점에서의 객관적 지표로는 이명박 정부 심판론의 근거라 할 수 있는 부정평가 정도가 높지 않으며, 정당지지도에서는 한나라당이 앞서 있어 한나라당의 우세가 예상된다고 말할 수 있음

 

 

○ 2010 지방선거 핵심 동인은 ‘전략적 투표’

 

- 그러나 2010 지방선거의 핵심은 2009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부터 시작된 선거지형의 변화이며,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 구도’로의 복원에 따른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 실행여부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분석됨
   ; ‘전략적 투표’란 민주당 등 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한나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또

     는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말함

 

- 결국 지방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국정운영 지지도와 정당지지도가 무력화 되고, 한나라당 후보 vs 민주당 또는 야당후보가 대등한 위치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 지지 vs 야권후보 지지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운영 지지도 및 정당운영 지지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전략적 투표’가 강력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나라당 후보는 정당지지도 수준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비해 야당 후보는 정당지지도를 뛰어넘는 지지를 획득하고 있음
   ; 특히 야권 단일후보시에는 한나라당에 대한 우위 정도가 더 높아짐

- 이렇듯 ‘전략적 투표’는 국정운영 지지도 및 정당지지도를 무력화 시키고 있으며, 지방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분석됨

 

※ ‘전략적 투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10년 2월 2일자, ‘지방선거 기획 03. 여론으로 보는 지방선거 구도 및 흐름 분석’ 참조

 

○ ‘전략적 투표’ 이유와 원인 분석

 

- ‘전략적 투표’ 에 어떠한 이유와 원인이 작동하고 있는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각 정당 후보 투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야당 후보 투표 응답자들은 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당이 싫어서 야당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략적 투표’의 이유임을 알 수 있음
   ; 이에 비해 여당 후보 투표 이유는 여당이 좋아서가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그렇다면 왜 여당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및 현 정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가 매우 유의미함

 

- 현 정부정책 동의정도와 정부와 국민간 의견차이에 대한 인식정도를 종합, 비교해 보면 정부정책 자체에 대한 반대 정도에 비해 정부와 국민간 의견 차이가 크다는 여론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정부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해 국민 전체적으로 찬성비율은 51% ~ 31% 수준

     임
   ; 이에 비해 정부정책과 국민의견의 차이에 대한 응답은 모든 항목에 걸쳐 크다는 응답이 높게 나

     타남

 

- 즉, 국민들은 정부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책 추진 방식에 있어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추진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정부.여당에 대한 ‘일방통행식 이미지’는 미디어법, 4대강 등의 입법화 (집행) 과정에서 국민여론과 상반된 정책을 강행한 것이 주 이유인 것으로 분석됨

 

- 현 정부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여론의 반대가 있어도 국익우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지만 현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잘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도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국민여론을 종합할 때 ‘전략적 투표’ 의 주된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견제’ 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분석됨
   ; 즉, 여당이 싫어서 야당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원인은 정부 정책의 문제라기 보다 ‘일방통행식 추진 방식’ 때문이며, 이에 대한 견제 필요성으로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임

 

- 이렇듯 국민들은 국정운영 지지도와 지방선거 투표 기준에 있어 ‘이중적 잣대’를 사용 중에 있으며, ‘심판’이 아닌 ‘견제’에 방점이 찍혀 있음
   ; 국정운영 지지도가 높은 편인데도 야당 후보 지지 여론이 높은 이유는 이러한 점 때문임

 

 

○ ‘전략적 투표’ 실현 여부, ‘투표율’ 이 문제

 

- 이번 지방선거에서 뚜렷한 흐름이 되고 있는 ‘전략적 투표’는 분명 민주당 등 야당에게 유리한 흐름이나 실제 투표결과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은 예단키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이는 투표율 때문인데, 야당후보 투표층 vs 여당후보 투표층은 세대적으로 뚜렷히 나뉘어져 있는데 40대 이하 연령층은 야당후보를 선호하고 있고 50대 이상 연령층은 여당후보를 선호하고 있음
   ; ‘여야 중 투표의향’ 항목과 ‘야당 투표 이유’ 항목에 대한 지역별/연령별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

     음

 

 

   ; 즉, 야당후보 지지층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30대 이하 연령층은 투표율이 낮은 반면, 여당 후

     보 지지층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50대 이상 연령층은 투표율이 높기에 ‘전략적 투표’의 위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임
   ; 40대 연령층의 경우 여당 후보 지지와 야당후보 지지가 팽팽한 가운데 야당 후보 지지가 좀 더

     높은 상황이게 투표율 변수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6%p 차이)

 

- 젊은 층의 투표참여도가 이뤄질 경우 민주당 등 야당의 승리가 예상되나, 반대로 젊은 층의 투표참여가 저조할 경우 한나라당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음

 

- 젊은 층의 투표참여 정도는 ① 야권 후보단일화 여부, ② 야권 후보군의 인물경쟁력, ③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 분위기, ④ 광역별 쟁점 이슈.어젠다의 파급력 등 4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 먼저 야권 후보단일화 여부는 젊은층의 주된 투표참여 동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야권 후보단일화 논의가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됨

 

- 두 번째 야권 후보단일화 성사 여부를 떠나 야권 후보들의 인물경쟁력이 전략적 투표층 및 젊은 층을 결집시킬만큼 매력적인가 하는 점임
   ; 현재 각종 여론조사 (가상대결)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모두에서 한나

     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야권후보들의 인물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임

 

- 세 번째 변수는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의 분위기는 ‘전략적 투표’ 흐름의 강/약과 더불어 젊은층의 투표참여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작년 서거 당시의 분위기가 재현될 경우 전략적 투표 흐름은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젊은층의

     투표참여율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야권의 정치적 활용 시도에 대한 반감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서거 당시의 분위기가 재현

     되지 못할 경우 반대의 경우가 연출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광역별 쟁점 이슈.어젠다가 젊은층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투표율을 좌우할 것으로 보임
   ; 앞서 두 번째 변수인 인물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요소로 여야 후보 모두 간과해

     서는 안될 중요 요소임

 

 

 

■ 전국적 어젠다.이슈

 

 

○ 2010 지방선거 전국적 주요 어젠다.이슈 (3월 현재)

 

- 여야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나 여당의 하향식 경제관과 야권의 상향식 경제관에 따른 일정한 공약 차이가 예상됨
   ; 하향식 경제관은 대기업, 수도권, 고소득층 등 현재 생산성이 강한 부분에 지원을 해주면 그 혜

     택이 중소기업, 지방, 저소득층에 내려간다(trickle-down)는 경제관을 의미하며
   ; 상향식 경제관은 중소기업, 지방, 저소득층 등 취약부분을 지원해주면 이들의 생산성 향상이 전

     체 경제의 성장률 제고로 이어진다(bottom-up)는 경제관임
   ; 예를 들어 한나라당은 감세, 규제완화, 노동유연성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부자감

     세 철회, 노동안정성 강화, 4대강 사업 예산 민생예산 전환,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음

 

-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복지부문에 대해, 여당은 성장의 혜택으로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권은 복지를 강화해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 여야 모두 복지공약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선택적 복지’와 야권의 ‘보편적 복지’라는 근

     본적 차이로 복지공약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광역별 개발공약은 여야 모두 5+2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야권의 분야별 주요 공동 정책

 

 

 

※ 한나라당 ‘저출산 해결 7대 정책’ : 취학전 육아.보육비 전액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 지원, 영유아 A형 간염 무료접종, 직장보육시설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다가구자녀 인센티브 확대, 남성 출산휴가 유급 5일로 확대

 

* 16개 광역별 어젠다.이슈 및 판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서  울

 

 

○ 주요 후보

 

 

 

○ 최근 판세

 

 

-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한명숙 전 총리를 상당부분 앞서고 있음

 

- 민주당은 4월 9일 한명숙 전 총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현 구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경제분야 어젠다.이슈

 

1)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현  황
- 경인운하 개발, 국제금융비즈니스산업 육성(서울 여의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연계), 전략산업 육성(디지털콘텐츠산업, 정보산업, 바이오산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전  망
- 여야 모두 차별 없는 추진 공약 예상됨

 

▸특이사항
-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인운하의 경우에는 민주당 내 찬반 논란 있으며 민노당, 진보신당은 당론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2) 한강 르네상스 사업

 

▸현  황
-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4년간 7천 4백억 원이 한강 주변 시설물 및 홍보비로 투입됨
- 한강 공원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가 한강 르네상스 이전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안전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았음

 

▸전  망
- 야권의 공세 속에 여당 후보 내에서도 한강 르네상스 사업 비판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기타 분야 어젠다.이슈

 

1) 뉴타운 개발 방식

 

▸현  황
- 서울특별시가 서울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시행을 맡아, 2002년부터 시작
- 2003년 이명박 전 시장의 뉴타운 사업 발표에 대한 기대가 컸으며, 2006년 오세훈 후보는 26개 뉴타운을 50개로 늘리겠다는 공약 제시
- 2008년 총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뉴타운 공약을 발표
- 2010년 현재 뉴타운 사업구역의 2/3는 채산성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주민갈등의 주원인으로 지목

 

▸각 당별 입장
- 모든 당의 모든 후보 뉴타운 대안 필요성 공감(후보마다 풀어가는 방식 차이)

 

▸전  망
- 오세훈 현 시장에게 불리한 이슈
- 이번 선거에서 여러 후보들의 뉴타운 대안 중 주민들에게 가장 공감가는 대안을 마련하는 후보가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 높음

 

 

○ 서울지역 시민 매니페스토 10대 어젠다

 

※ 시민 매니페스토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선거관리위원회,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후원으로 ‘2010 시민 매니페스토만들기’ 에서 조사한 결과로 지난 12월 16개 광역 시.도별로 시민정책수요조사를 시행한 후 우선순위별로 선정한 어젠다임 (전국적으로 총 33회의 정책수요조사, 1000여명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 총 64회의 심층 시민토론회 등을 거침)

 

1순위 :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청년 일자리 할당제 실시, 새로운 청년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개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금 마련

 

2순위 : 청년실업.장년실직.신용불량자 재기회 부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창업희망자 신용불량제도 적용 재정비, 인생 재설계펀드 조성 및 운영, 인적교류 네트워크 장 제공 및 사업우선권 부여

 

3순위 : 공공임대주택 비율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강화

- 주택사업관련 예산배정과 집행내역의 공개, 공공임대주택 비중의 획기적인 제고, 서울시 SH공사 사업의 선택과 집중

 

4순위 :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서비스 확충
- 공익적 서비스로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이해, 우리사회에 맞는 사회적 기업 모델 찾기를 위한 공공영역의 민간 이관, 재학습 및 재기회를 위한 인큐베이터로서의 사회적 기업 이해, 영세 자영기업과의 시장충돌 및 체계혼란 해소 노력

 

5순위 : 주민참여형 재개발사업
- 주민참여형 거버넌스와 새로운 시스템 구현, 공공지원-민주간도 사업으로 이원화,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의 생활.문화 재설계

 

6순위 : 정책실명제 확대와 정책평가제 실시
- 정책공약에 관여한 싱크탱크 명단 공개, 정책공약 및 정책 이력제 실시, 정책공약 실명제 및 정책평가제 확대

 

7순위 : 지역 내 교육균형발전
- 지역 내 공교육체제의 내실화 도모, 교육격차 우선지역 지원사업 확대 실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범위의 활동 추진

 

8순위 : 육아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육아를 위한 기업문화 개선 및 정부 지원기준 완화, 보육도우미 등 맞춤형 보육정책 마련, 유능한 보육인력 및 재정확보

 

9순위 : 지방역량 강화를 위한 로컬거버넌스 체계 구축
- 정책과정 전반의 협력 강화, 실질적인 권한부여, 제로섬 정책에서 정책연계형 윈윈정책으로 전환

10순위 : 참여예산제 도입 및 활성화
- 예산정보의 적극적인 공개, 예산청문회 도입, 예산편성 과정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정책토론회 활성화

 

 

 

■ 경  기

 

○ 주요 후보

 

 

 

○ 최근 판세

 

 

-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의 우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과 민주당 후보 및 진보신당 심상정 전 공동대표와의 단일화 결과에 따라 ‘여당 vs. 야권단일화 후보’ 간의 접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 많음

 

- 야권후보 단일화 추진과 별도로 야권은 김문수 현 지사의 ‘하향식 경제관’ ‘4대강 사업 추진’ ‘세종시 수정안 추진’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무상급식 반대’ 등에서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됨

 

 

○ 경제 분야 어젠다.이슈

 

1)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현  황
- 수도권중심도시(인천참조, 수원, 고양), 광역거점도시(성남분당, 고양일산, 의정부, 양주, 평택 등은 주요 성장축 및 광역생활권의 산업 및 주거기능을 분담하는 거점도시로 육성), 지역거점도시(이천, 화성 등은 지역생활권 단위 도시들로 앞으로 발전할 성장축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일산장항국제업무지구 조성, 서북(LCD 등 신산업 육성, 통일대비 남북교류거점 조성), 동북(관광레저산업 육

성, 신생활 중심 도시 개발, 전통산업의 첨단지식산업화), 동부(친환경 레저.휴양벨트 구축), 반도체산업클러스터 육성(상암DMC, 기흥-파주 IT-LCD 클러스터화 유도 및 지원), 전략산업(정보통신산업, 생명산업, 문화콘텐츠산업, 국제물류업),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전  망
- 여야 모두 차질 없는 추진 공약 예상

 

2) 수도권 규제 완화

 

▸현  황
- 대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설, 증설, 또는 이전이 제한돼 왔으나, 일부 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담고 있는 개정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큰 폭의 수도권 규제완화 예상
- 청와대가 강원도 등 비수도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의 성과로 발표
- 청와대는 나아가 “향후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관리방식의 전환도 지방발전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

 

▸각 당별 입장
- 정부, 여당 찬성 vs 야권 반대 (민주당은 합리적 규제 완화, 민노당, 진보신당은 반대)

 

▸전  망
- 세종시 문제와 결합되어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 있음 (여당 vs 야권 단일후보)

 

3) GTX

 

▸현  황
- GTX란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2009년 4월 국토해양부에 제안한 광역급행철도로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검증을 마치면 2011년 착공하여 2016년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는 서울의 지하도로와 인천의 지하 경인철도 추진을 이유로 올해 7월로 GTX 타당성 검증용역결과 발표를 연기함

 

▸각 당별 입장
- 여당(김문수 현 경기지사 등) 적극 추진 vs 야권 (수혜지역 찬성, 당 입장 명확하지 않음)

 

▸전  망
- GTX를 강력하게 추진해온 현 도지사에게 유리한 이슈
-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공약 변경 등에 대한 논쟁 예상되나 노선의 변경이나 연장을 원하는 지역 등에서는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이슈

 

 

○ 기타 분야 어젠다.이슈

 

1) 뉴타운 및 재개발 방식

 

▸현  황
- 수원, 부천, 평택, 남양주, 의정부, 고양, 광명 등 12개시, 23개 지구에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이나 서울과 마찬가지로 뉴타운 개발 방식에 대한 비판 높아짐
- 김문수 현 경기지사 2009년 9월 경기뉴타운개발에 64조원 투입 계획 밝힘
- 한편에서는 ‘개발이익’ 중심에서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각 당별 입장
- 여권 유력 후보 김문수 경기지사 뉴타운 강행 시사 vs 야권 반대

 

▸전  망
-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 방식을 둘러싼 논쟁 불가피할 듯

 

 

○ 경기지역 시민 매니페스토 10대 어젠다

 

 1순위 : 통합적 접근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구현

 2순위 : 무상급식 및 고교 무상교육

 3순위 : 서민을 위한 주택제도 및 도시개발정책 마련

 4순위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체계 마련 및 추진

 5순위 : 공교육 강화 (일제고사 폐지, 방과후 수업정상화, 학생수 낮추기 등)

 6순위 : 취업부모 일자리와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활성화

 7순위 :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방지 및 인권보호체계 강화

 8순위 : 정책평가 시스템 마련 및 정책 주민소환제 도입

 9순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사업추진

10순위 : 성 인지적 정책추진을 위한 성 인지 정책도구의 실효성 강화

 

 

 

■ 인  천

 

○ 주요 후보

 

 

 

○ 최근 판세

 

 

- 현재 출마를 선언한 야권 후보들에 비해 안상수 현 인천시장이 우세한 흐름임

 

-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상대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송영길 의원의 전략공천 조짐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이미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후보들은 송영길 의원의 전략공천에 반대하고 있음

 

- 인천시 유권자 중 충청 원적자가 30%에 육박하고 있어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에 비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그 밖에도 한나라당 안상수 현 인천시장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 및 구도심 재개발사업 등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도 야권에 유리한 선거 지형인 것으로 보임

 

 

○ 경제 분야 어젠다.이슈

 

1)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현  황
- 수도권중심도시(국제비즈니스기능, 업무기능, 기업지원서비스기능 등 집중 육성하여 도시기능의 국제화, 고도화 실현),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인운하 개발(서울, 경기 포함), 산업 및 물류거점 육성, IT.BT.자동차 등 신성장산업 집중 배치, 해양관광테마시설 유치, 동북아 종합물류시스템 구축(인천공항 중심, 인천.평택항과 경제자유구역 연계를 통한 클러스터 구축), 전략산업(물류산업, 자동차산업, 기계.금속산업, 정보통신산업), 서해안선 철도 건설 등

 

▸전  망
- 여야 모두 차질 없는 추진 공약 예상됨

 

▸특이사항
- 경인운하 개발(민주당 당내 찬반 논란)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문제에 대한 야권진영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으며, 대안 마련을 통해 한나라당 후보와 차별화 시도 예상됨

 

 

○ 기타 분야 어젠다.이슈

 

1) 인천시 재정 문제

 

▸현  황
-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금융기관들의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재원조달에 소극적이어서 인천시 재정의 위험도만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많음
- 영종하늘도시에 조성 중인 ‘밀라노 디자인시티’ 사업이 PF 실패로 무산위기에 놓였고, 남구 도화구역 개발사업도 처음 컨소시엄의 PF가 실패해 사업자가 변경되었으며,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151층 인천타워 사업도 PF 부진으로 지연되고 있음
- 대표적 도시재생사업인 가정오거리 ‘루원(Lu1)씨티’ 사업도 PF 부진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어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기지급된 보상금의 이자 비용만 한달에 90여억원씩 지출하고 있음

 

▸전  망
- 3선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안상수 현 인천시장에게 매우 불리한 이슈로 야권의 강도 높은 공세가 예상됨

 

 

○ 인천지역 시민 매니페스토 10대 어젠다

 

 1순위 : 교육수준 및 환경 제고 (인천시 우수학생 유출 방지 대책)

 2순위 : 고용과 복지 관련 예산 확충 (사회임금 확대, 저소득 여성세대주 취업 알선 및 생계 지원, 고용복지위원회 신설)

 3순위 :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활성화 (지역 정체성 반영한 도시재생, 도시마케팅적인 접근에 의한 구도심 활성화 전략 수립, 도시계획 2025 전면 수정 추진

 4순위 :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공공보육시설 확충 (방과후 보육시설 확충)

 5순위 :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도시계획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도심문화광장 만들기)

 

 6순위 : 연안습지 보전과 도서관광 활성화

 7순위 : 질 좋은 급식을 위한 직영급식 및 무상급식의 확대

 8순위 : 녹지 보전과 생태공원 확충 (계양산 골프장 및 검단~장수간 도로 반대)

 9순위 : 도시계획에 있어서 시민참여 확대

10순위 : 문화정책의 기조 전환과 수립

 

 

 

■ 대  전

 

○ 주요 후보

 

 

○ 최근 판세

 

 

- 정부, 여당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으로 한나라당 박성효 현 시장이 자유선진당 염홍철 전 대전시장에게 우위를 뺏긴 양상임

- 민주당 김원웅 전 국회의원의 약세로 염홍철 vs 박성효 양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경제분야 어젠다.이슈

 

1)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현  황
- 선도.전략산업의 광역적 연계와 기술융합 산업 육성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첨단부품소재, 바이오 등)

 

▸전  망
- 여야 모두 차질 없는 추진 공약 예상됨

 

▸특이사항
- 정부.여당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 반대 여론이 높아 야권에게 유리한 선거 지형임

 

○ 기타분야 어젠다.이슈

 

1)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프로젝트

 

▸현  황
-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을 두고 “공적시설을 민간에 팔아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반대여론이 있는 반면 대전시는 업체선정 공모를 벌이는 등 강행 움직임을 보임

 

▸각 당별 입장
- 여당, 대전시 강행 vs 야당 반대

 

▸전  망
- 졸속행정이라는 비판과 시민사회단체, 야당의 반발 예상되며 여당 후보에게 불리할 듯

 

2) 대전 - 금산 - 옥천 통합

 

▸현  황
- 통합의 필요성은 박성효 대전시장이 2007년부터 제기하였으며, 최근 민주당 김원웅 전 의원이 대전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공약으로 제시함
- 통합이 되면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간 통합이라는 새로운 통합 모델이 됨

 

▸각 지역 입장
- 금산, 옥천, 대전에서는 아직 특별한 공식 논의 없으나 여론 조사 및 수렴 등이 진행 중임

 

▸전  망
- 아직 지역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이 부족하여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으나 여론의 동향이 파악되면 각 후보들이 통합 찬성, 반대로 나뉘어 공약을 제시할 가능성 있음
- 현재 여론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통합을 주장하는 후보에게 유리할 듯

 

 

○ 대전지역 시민 매니페스토 10대 어젠다

 

 1순위 : 다양한 시민문화 활성화 지원정책

 2순위 :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경제정책 수립과 실천

 3순위 : 세종시 계획변경을 대비한 대전경제 활성화와 거점도시로서의 윈윈전략 구상

 4순위 : 대중교통중심의 녹색 교통체계 구축

 5순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전략

 6순위 : 행복한 가정만들기, 가정폭력줄이기, 상담지원

 7순위 :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출산장려정책관련 산전산후 여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순위 :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도시개발

 9순위 : 야외갤러리 조성사업 추진

10순위 : 지역내 기업과 대학의 인턴십 및 협력사업 확대

 

 

 

■ 충  남

 

○ 주요 후보

 

 

 

○ 최근 판세

 

 

- 유력후보인 한나라당 이완구 전 도지사의 출마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시 여파로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자유선진당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의 지지율이 낮아 박상돈 현 국회의원의 출마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나라당 이완구 전 도지사의 출마여부가 이번 충남도지사 선거의 핵심이슈가 될 전망

- 이번 선거의 최대 아젠다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으로 전북의 ‘새만금 개발’과 마찬가지로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경제 분야 어젠다.이슈

 

1)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현  황
- 선도.전략산업의 광역적 연계와 기술융합 산업 육성(전자정보, 첨단문화, 자동차부품, 농축산바이오), 서해선 복선전철 등

 

▸전  망
- 여야 모두 차질 없는 추진 공약 예상됨

 

▸특이사항
- 정부.여당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매우 높아 야권에 유리한 선거 지형임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세종시 수정안)

 

▸현  황
- 2007년 한나라당 3대 공약과제 중 과학기술분야 과제로 선정되었으나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가 검토되면서 우려 높아짐

 

▸각 당별 입장 (세종시 수정안 입장)
- 정부, 여당 찬성(여당 내 친박계 반대) vs 야권 반대

 

▸전  망
- 야권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추진하던 타 시.도의 반발 등이 만만치 않고 도민들의 반대가 높아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이슈

 

 

○ 기타 분야 어젠다.이슈

 

1) 서해안유류피해민보상 문제

 

▸현  황
- 천문학적 피해규모를 가져온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발생 2주년을 맞았지만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침체된 지역경제 등으로 유류피해민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음

 

▸전  망
- 정부와 한나라당에 불리한 이슈

 

 

○ 충남지역 시민 매니페스토 10대 어젠다

 

 1순위 :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2순위 : 기업유치 및 활성화

 3순위 : 노인복지 종합대책

 4순위 : 지역먹거리 운동 도농 네트워크 통한 농촌 활성화

 5순위 : 공교육 활성화 방안

 6순위 :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화 및 여론수렴조사 통합적 운영

 7순위 :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8순위 : 다문화가정 지원대책

 9순위 : 시민 참여형 감사기관 운영, 옴부즈만 제도 실시

10순위 :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충  북 

 

 

○ 주요 후보

 

 

 

○ 최근 판세

 

 

- 한나라당 정우택 현 지사가 우위를 보이고 있음
   ; 중앙일보의 1월 5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한나라당 정우택 현 지사를 다시 뽑아야 한다는 의견

     이 49.6%로 교체의견(44.1%)보다 높았음

 

 

○ 경제 분야 어젠다.이슈

 

1)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현황

-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청원-천안 전철 연결, 선도.전략산업의 광역적 연계와 기술융합 산업 육성(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 바이오), 대전-세종시-오송-청주국제공항 도시철도 건설, 중소도시 재생

▸전망
- 여야 모두 차질 없는 추진 공약 예상됨

 

▸특이사항
- 민주당 이시종 후보 ‘세종시 때문에 혁신도시, 첨단복합단지 추진 등이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한나라당 정우택 현 충북도지사 비판 수위 높여갈 전망

 

2)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현  황
- 청주국제공항은 1997년 개항 이래 매년 50억원 안팎의 적자가 발생
- 국토해양부는 2009년 12월 3일 민영공항으로 선정된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을 30년동안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
- 정부는 청주공항에 항공정비복합단지를 건설하는 MRO(항공정비센터·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사업지원과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약속

 

▸각 당별 입장
- 모든 당 적극 지원

 

▸전  망
-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이슈

 

 

○ 충북지역 시민 매니페스토 10대 어젠다

 

 1순위 : 사회적 기업(일자리)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2순위 : 행정도시 원안추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국책사업의 정상추진

 3순위 : 충북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목표설정과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 및 이행

 4순위 : 중소상인 및 재래시장 보호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5순위 : 정부의 4대간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감시기능 확립

 6순위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형.자원순환형 도시재생방안 마련

 

 7순위 : 저출산-고령화 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한 체계적.실질적 대응

 8순위 : 청주-충주간 충청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추진

 9순위 : 인성교육 등 특색 있는 충북교육 프로그램 도입

10순위 : 무료급식 확대 실시와 도농연계 체계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