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약탈문화재 환수운동! 문화운동으로 시민들과 함께하겠다!

약탈문화재 환수운동! 문화운동으로 시민들과 함께하겠다!

 

                                                                                                                                        황평우(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2009년 12월, 프랑스 법원은 한국의 문화연대가 제기한 외규장각 도서 및 약탈 문화재 반환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판결문의 내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문화연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프랑스 법원은, “약탈은 인정하지만 현재 프랑스 재산이니만큼 돌려줄 수는 없다”는 요지의 결정을 하였다. 연말연시를 이용하여 불시에 상식을 넘은 판결문을 낸 것이다.

 

프랑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죄는 지었지만 벌은 주지 않겠다. 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 같은 판결이 반법률적이고 반문화적이며 반이성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프랑스 법원은 과거 제국주의 약탈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를 사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선조와 다름없는 제국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21세기형 법률적 약탈이다.

 

문화연대는 프랑스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민의 힘을 모아 당당하게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는 것이다.

문화연대의 항소 결정의 배경에는, 이번 소송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었던 시민의 노력이 있다. 지난 1차 소송 당시 보여준 시민의 힘은, 1억 원이 훌쩍 넘는 외규장각 반환 소송비용을 감당했을 뿐 아니라 ‘김시민 장군의 공신교서’를 일본에서 구입할 수 있게 하였다.

 

최근 우리 정부는 지루한 환수노력에 종지부를 찍고 “영구대여” 방식으로 외규장각 도서 환수를 추진 중이라 한다. 문화연대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다만 프랑스가 공식문서로 한국의 주장을 요청하였는가와 외규장각에 상응하는 우리 문화재를 볼모로 보내는 것이 아닌 최소한 루불박물관에 한국관을 설치하고 한국의 학예사를 파견해서 전시하는 등의 상호교류의 방식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프랑스의 확답을 받고 외교적 협상에 임해야한다. 한국 외교부는 너무 쉽게 전략을 노출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적 차원의 외교적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시민의 노력이다. 문화연대는 시민의 이름으로 외규장각 도서와 약탈 문화재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1만 명의 서포터즈가 참여하는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바탕으로 소송비용을 마련하고, 항소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시민답사, 콘서트, 토론회, 거리캠페인 등 다양한 문화행동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널리 알려내겠다. 문화연대는 이번 약탈 문화재 환수운동을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문화다양성을 확대하는 시민문화운동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힘을 주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문화적 자존심을 포기하는 협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 설사 외규장각 도서가 ‘영구임대’ 형식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유권’만 인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점유권만 있는 외규장각 도서와 약탈문화재는 인정할 수 없기에 ‘소유권’을 찾는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다.

 

아울러 문화연대는 약탈 문화재가 많은 나라들과의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국제연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문화연대는 올해 민간 차원의 국제연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약탈 문화재가 많이 존재한다. 이들 국가의 민간단체들과 함께 한국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소송과 같은 형태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연대의 항소 결정이 쉬운 과정만은 아니었다. 솔직히 항소 비용에 대한 걱정도 여전하다. 하지만 외규장각 도서와 약탈문화재가 돌아오기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있기에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 본다. 시민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항소를 진행할 것이며 즐거운 문화운동으로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출처 : 위대한 유산 74434 공식 카페

글쓴이 : 황평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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