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와 정부관계 2010-03-14 19:16:48
* NGO와 정부관계
○ 협조관계 :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행자로서의 NGO와 자원의 배분?지원자로서의 정부
- NPO로 판단될 수 있는 “꽃동네”는 부랑인과 장애인 등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그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례.
○ 보완관계 : 복지국가에서 민간위탁예산으로 지원되는 NGO의 복지서비스 제공비용이 상승할 경우, NGO의 한계로 효율적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대행하고, 정부의 복지서비스 비효율성이 발생 할 경우 그 보완을 NGO가 수행하는 관계(NGO 영역의 실패를 정부가 보완)
○ 대립관계 : 정부에 대한 모니터(예산감시운동, 환경보존 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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