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총파업] 창조한국당도 적극 동참합니다!!

 

[언론총파업] 창조한국당도 적극 동참합니다!!

 

언론총파업관련 문국현 대표 기자회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입니다.  유례없는 대실업과 공황으로 일자리창출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언론이 총파업에 들어가고, 민의를 수렴해야 할 국회가 양분된 상황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신문, 방송사들이 일제히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고자 하는 방송관련법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입니다. 저는 이번 총파업의 대의와 명분을 떠나,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함에 대해 한없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생과 관련한 토론과 논쟁이 있어야 할 민의의 전당이 군사작전식 강행통과와 졸속입법의 전쟁터로 변모해가는 것을 보면서 대의민주주의와 정치의 실종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에서 벗어난 악법사례가 될 것

지금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방송법은 국제적 표준에서 너무나도  벗어나 있습니다. 선진각국이 여론독점을 우려해, 신문방송을 겸영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고, 한나라당이 모델로 삼는 미국만 해도 신문과 방송겸영을 전면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취한 일부 완화조치마저 현재 미 상원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당선자도 연방통신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강력히 비판한 바도 있습니다. 

        국회 시녀화와 야당적대시는 국민적대시와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뜻이 우선되어야 할 주요 법안이 제대로 된 국민적 토론 한번 없이 정부여당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숱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법안들이 강행통과로 졸속 제정되려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국민이 크게 우려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한국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국제여론입니다.

따라서 저는 방송법을 비롯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강행통과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민과의 대화와 절충을 통해 법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거대 한나라당이 야당을 자극하고 군사작전하듯 공격하는 방식의 국회운영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신문과 방송매체 종사자들이 파업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진정성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론종사자들이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여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민을 분열시킴으로써 경제난국을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여당이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졸속입법을 국민이 더 이상 허용해선 안됩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정부여당의 반의회주의적 일방통행에 대해 크게 꾸짖어주시고 정부여당이 정상적인 의회주의 자세로 되돌아오도록 저희를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