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부실 사립대학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40여개 대학이 재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고등교육 재구조화 및 부실대학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통해 일반대 17곳, 전문대 25곳 등 42개 대학의 재정이 위험 상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꼽은 일반대는 경기대, 경성대, 경주대, 광운대, 나사렛대, 대구한의대, 대불대, 동의대, 백석대, 서울여대, 서원대, 성결대, 성공회대, 침신대, 한서대, 한신대, 협성대 등이다.
전문대는 가톨릭상지대, 강릉영동대, 경북전문대, 광주보건대, 국제대, 김천과학대, 대경대, 대구미래대, 대구산업정보대, 동서울대, 문경대, 서강정보대, 선린대, 송원대, 순천제일대, 순천청암대, 안동과학대, 여주대, 용인송담대, 전북과학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주성대, 진주보건대, 한영대 등이다.
이들 42개 대학은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율(2008년 기준)이 10% 미만이고 법인의 자본규모도 20억원(2007년 기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대 중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율이 가장 낮은 대학은 경성대로 2.6%에 불과했다.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액도 25억원에 불과해 법인 자금규모 13억원과 합산하더라도 38억원에 그쳐 이를 모두 대학에 투자한다고 해도 2007년 경성대 교비결산총액(1023억원)의 3.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주대 또한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율 4.9%, 보유액 24억원, 법인 자금규모 2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안 의원은 "법인직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불하면 법인예산은 남는 돈이 없는 셈"이라며 "실제로 경주대의 2007년 법인이 대학에 전출하는 경상비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전문대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영동대, 광주보건대, 대경대, 대구미래대, 순천청암대, 여주대, 제주관광대, 한영대 등은 법인 자금규모가 1억원이 채 안 됐다.
특히 법인 예산규모가 1670만원에 불과한 순천청암대의 경우 법인직원 인건비조차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법인직원 인건비의 교비회계 전용의혹마저 제기됐다.
안 의원은 "이들 대학은 법인의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법인전입금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 자체가 확대되지 않으면 양질의 교육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 의원은 사립대 구조조정의 방식으로 '퇴출'보다는 '정원감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대학퇴출 정책은 대학입학 정원이 양적으로 가장 많이 팽창한 서울지역 주요 대학에 면죄부를 제공하고, 지방대의 몰락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인구 수 대비 대학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대학생이 많은 것이므로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에서 뽑은 1차 퇴출 위기 리스트 목록입니다.
* 나 원참 부실운영에 신학대들이 포함되다니.. -.-;;;
얼마나 행정력이 부족하면.. ㅡㅡ;;
왜? 이참에 이번 기회에 시국선언한 서울대와 Haking 당한 KAIST도
퇴출시켜버리지 그래..
-.-+++ 이번 기회에 부실한 국회의원들도 정리하길 바란다.